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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타인 해할 우려있어도 환자 거부땐 입원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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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들 어려움 토로
“치료명령 더 활성화돼야”


정부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조치 방안을 15일 발표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이에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 호소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조현병을 앓으면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이던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매장에 진열된 오토바이 한 대를 끌고 달아났고, 슈퍼마켓이나 공구점에 들어가 식료품, 절단기 등을 훔치기도 했다. 조 판사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김 씨와 같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처벌만 받으면 같은 범죄를 반복할 확률이 더 크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66.3%로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 46.7%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반면 현장 경찰들은 타인을 해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72시간 강제입원)조차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응급입원 시키려고 관내는 물론 경기도 병원 15군데 이상 전화했지만 대부분 입원실이 없다며 거절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은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요청하는 행정입원도 당사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를 거부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 등 2명의 신청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을 요건으로 하는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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