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타인 해할 우려있어도 환자 거부땐 입원 못시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현장경찰들 어려움 토로
“치료명령 더 활성화돼야”


정부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조치 방안을 15일 발표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이에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 호소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조현병을 앓으면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이던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매장에 진열된 오토바이 한 대를 끌고 달아났고, 슈퍼마켓이나 공구점에 들어가 식료품, 절단기 등을 훔치기도 했다. 조 판사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김 씨와 같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처벌만 받으면 같은 범죄를 반복할 확률이 더 크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66.3%로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 46.7%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반면 현장 경찰들은 타인을 해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72시간 강제입원)조차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응급입원 시키려고 관내는 물론 경기도 병원 15군데 이상 전화했지만 대부분 입원실이 없다며 거절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은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요청하는 행정입원도 당사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를 거부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 등 2명의 신청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을 요건으로 하는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mail 서종민 기자 / 정치부  서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조현병 등 정신질환 50만명 집중 관리
▶ 재원·강제치료 방안 안보여… ‘알맹이’ 빠진 정신질환 대책
[ 많이 본 기사 ]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현재까지 총 707건 취소… 전두환, 무기징역으로 훈장 9개..
▶ [속보]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
▶ 차도난간서 목매 극단선택 시도…줄 끊어져 추락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전미도 “39세에 드라마 도전… 기적이..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감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사전 인지? 명백히 사실 아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ㄴ [속보]윤미향 “국민에게 상처 끼쳐 진심 사죄”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
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文·秋 ‘공수처 1호 타깃’ 딴말… 野 “사정기관 장악..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1억원 배상 ..
“황교안의 박근혜 보석 요청에 文대통령 바로 거부..
마트보다 두려운 ‘택배 공포’… ‘장보기 외출’ 나서..
photo_news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photo_news
유재석·이효리·비 그룹 데뷔…가요계 태풍 예고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동그룹 3세..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전미도 “39세에 드라마 도전… 기적이 찾아..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