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洑(보) 개방 피해에 첫 배상 결정…철거도 개방도 안 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약 8억 원 배상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14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 방식의 채소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 2017년 11월부터 1개월 동안 함안보 수문 개방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초래한 피해 배상 요구액의 60% 가까이 물어주게 했다.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17억 원대의 배상을 신청했다. 다른 보 주민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어줘야 할 피해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정책 책임자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곤 해도 막대한 피해가 뻔히 예견되는 보의 ‘코드 개방’을 강행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낙인 찍어 전체 16개 중 13개를 지난해 6월부터 차례로 개방했던 환경부는 심지어 수질 평가 등을 왜곡·조작까지 하며,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해 ‘세종보·죽산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을 버젓이 내놨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다. 홍수 조절 효과 등도 입증된 4대강 보는 철거도, 개방도 해선 안 된다.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방안을 확정할 금강·영산강 보 5개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가 연말까지 또 방안을 제시할 한강·낙동강 보 11개도 마찬가지다.
[ 많이 본 기사 ]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속보]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
▶ 현재까지 총 707건 취소… 전두환, 무기징역으로 훈장 9개..
▶ 차도난간서 목매 극단선택 시도…줄 끊어져 추락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전미도 “39세에 드라마 도전… 기적이..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감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냐..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개인계좌 이체 허술한 부분 있어 부끄럽다”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
ㄴ [속보]윤미향 “밀실 합의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책임 전가”
ㄴ [속보]윤미향 “국민에게 상처 끼쳐 진심 사죄”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
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文·秋 ‘공수처 1호 타깃’ 딴말… 野 “사정기관 장악..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1억원 배상 ..
“황교안의 박근혜 보석 요청에 文대통령 바로 거부..
마트보다 두려운 ‘택배 공포’… ‘장보기 외출’ 나서..
photo_news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photo_news
유재석·이효리·비 그룹 데뷔…가요계 태풍 예고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동그룹 3세..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전미도 “39세에 드라마 도전… 기적이 찾아..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