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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洑(보) 개방 피해에 첫 배상 결정…철거도 개방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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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약 8억 원 배상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14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 방식의 채소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 2017년 11월부터 1개월 동안 함안보 수문 개방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초래한 피해 배상 요구액의 60% 가까이 물어주게 했다.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17억 원대의 배상을 신청했다. 다른 보 주민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어줘야 할 피해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정책 책임자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곤 해도 막대한 피해가 뻔히 예견되는 보의 ‘코드 개방’을 강행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낙인 찍어 전체 16개 중 13개를 지난해 6월부터 차례로 개방했던 환경부는 심지어 수질 평가 등을 왜곡·조작까지 하며,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해 ‘세종보·죽산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을 버젓이 내놨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다. 홍수 조절 효과 등도 입증된 4대강 보는 철거도, 개방도 해선 안 된다.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방안을 확정할 금강·영산강 보 5개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가 연말까지 또 방안을 제시할 한강·낙동강 보 11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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