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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더 나빠진 20·30·40代 고용, 현실 맞게 경제정책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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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세금 일자리 정책으로 지탱되는 고령층과 일부 서비스 직종의 고용이 늘었을 뿐, 경제 주축인 30대와 40대, 미래를 짊어질 20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등에서 고용의 양(量)과 질(質) 두 측면에서 함께 악화했다는 것이다. 실업률(4.4%) 실업자수(124만5000명) 모두 최악 상황이고,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2.4%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신기록을 또 경신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은 52만여 명에 7382억 원으로, 지급액과 수령자, 신규 신청자 수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3개 사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추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인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조 전환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差)가 있을 것”이라면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반대 방향의 발언을 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진의를 종잡기 어렵다. 최근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국무회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문제점이 있지만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다.

그런 인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래도 국민이 정책 변경 가능성에 실낱같은 기대라도 걸어보는 것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통계와 현장의 괴리를 시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15일 발표된 고용통계는 물론 수많은 경제지표들도 적신호 투성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일부 장밋빛 통계만 강조하고 있다.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현장은 통계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낸 셈이다.

버스 파업 사태만 해도 52시간제의 역습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지난해 3월 기업 호소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결과, 모든 부담은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선택에 ‘요금주도성장’ 비아냥도 나온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준공영제는 최악의 대책이다. 현실에 맞게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를 더 나락에 떨어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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