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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美, 징벌적 자동차 관세서 韓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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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행정명령 초안 보도
日·EU 관세폭탄도 6개월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협상 진행을 이유로 수입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전망이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예정인 수입 자동차·부품 추가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부품 때문에 미 자동차산업이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미 상무부는 2월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초 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최장 6개월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대국과 협상 기간에는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간 유예할 수 있다. 수입차 관세 부과의 주요 당사국인 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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