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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北미사일 도발 판국에… 국방硏 “장사정포 물리자” 돌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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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체제 세미나’

靑국가안보실 출신 연구위원
“北 군사적 양보 나쁜 거래 아냐
韓, 미국 설득할 재료 될 듯”

北도발 와중에 군비통제 제안
南北美 협상 돌파구 마련 포석
국책기관 “군축” 적절성 논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6일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북한은 수도권에 위협적인 장사정포를 40㎞ 후방으로 배치하고, 남북한이 5대 공격 무기(전차·장갑차·공격헬기·전투기·야포)를 감축하는 남북한 군비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이 군축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형욱 KIDA 연구위원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란 세미나 주제 발제에서 “북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대안은 장사정포의 후방배치”라며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170㎜, 240㎜ 방사포를 사거리 밖으로 이동시키면 ‘서울 불바다’ 우려를 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 위원은 “동부지역 방사포는 현 위치 그대로 두되, 서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40㎞ 이상 후방으로 이전하는 ‘태극형 배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 위원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 배치하고, 남북한이 5대 공격 무기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300㎜ 방사포,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 60㎞ 정도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가져오는 안보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장사정포 후방배치로 얻는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위원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북한에도 나쁜 거래가 아니며, 북한의 군사적 양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위원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5대 공격 무기 보유 상한선을 설정해 군축을 한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CFE) 조약을 한반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공격무기 감축을 모델로 각 무기체계를 남한 보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때 북한이 요구했던 ‘비무장지대(DMZ) 정찰금지’ 조항을 우리가 수용했지만 북한은 우리가 요구한 ‘수도권 안전보장을 위한 장사정포 후방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이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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