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지대 전략’ 재미 본 北, 美 보란 듯 미사일 도발 계속할 듯

高해상 정찰위성 확보 위해
ICBM 기술고도화 등 몰두

美, 단거리미사일 면죄부에
내달 G20맞춰 발사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과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반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 등 신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정찰위성 확보를 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고도화를 과시하되,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라 북한에 현재 가장 절박한 것이 정찰위성 확보”라면서 “협상 대치 국면을 활용해 해상도 2∼3m, 무게 100㎏ 정도의 정찰위성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중심으로 해 10년 이상 정찰위성 개발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도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과거 2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등 우주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면서 “북한은 궤도 진입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어 이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개발한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북극성-3 등을 기습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대표는 “최근 발사에 성공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북극성-2형, 3형 같은 고체연료 엔진을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되지 않게 기습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지난 4·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전쟁과 평화 사이라는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는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미·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RC-135V／W 리벳조인트와 RC-135U 컴뱃센터 등 첨단정찰기를 매일 교대로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북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