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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권 조정’ 반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정부안, 검찰 통제 없애고 경찰에 ‘전권적 권능’ 부여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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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마친 뒤 숨을 고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문무일 기자간담회

“공수처 헌법위배 소지… 걱정
국회 논의통해 정리 가능할것”

“수사착수·종결권 함께 가지면
국민 기본권 침해될 우려 높아”

“檢의 警 사후통제 충분치않아
사후약방문…국민 위험 노출”
‘조국 입장’에 정면반박 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는 과정이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면서도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간 정부 조정안은 검찰의 통제를 빼고 경찰에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을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표현하면서 “검찰 셀프 개혁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패스트트랙대로 법안이 시행되고 실효적 자치경찰제 등이 안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셀프 개혁은 현재 법률 안에서 하는 것이고,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법을 만드는 데 저희가 가진 역사적 경험이나 외국에서의 경험들, 저희가 실무하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중략) 실효적 자치경찰제나 정보·행정경찰 분리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권능들이 결합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했다. 일부는 현대 민주정부가 아닌 곳에서 하던 것이고, (당시)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다. 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포함된 내용이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있고 지난번 정부안 합의를 볼 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서명에도 이 내용이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총장이 검찰개혁을 얘기해 왔는데,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의 지난 과오는.

“(중략) 수사 착수자가 기소까지 독점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고소, 고발되면 사후에 법원의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하는 길을 열어두자 하는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 조정안이 민주적 사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총장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뭔가.

“저는 현재 사개특위 안이 큰 틀에서 일부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이라는 것은 수사의 경우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중략) 형사사법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가 검찰이다. 이게 문제인데 현재 사개특위에 올라간 정부 안은 전권적 권능을 오히려 확대해놨다. ‘검찰이 이렇게 해왔으니 경찰도 전권을 가져 봐라’며 검찰의 통제를 빼고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략)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은 수사 통제를 풀어주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 이걸 사후에 고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드는 격이다. 사후약방문을 전제하고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다.

“중립성 부분은 첫 번째 의존해야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수장의 의지고 (중략) 다음은 외부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는 데 집중된다. 법률 외적 판단기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리뷰,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검찰 쪽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중략) 원인과는 다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말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다. 이 피해는 모두 국민, 우리 공동체가 떠안아야 한다. 말을 왜 안 했냐 하는데 계속 말했다. 제가 국회에도 말하고 사개특위 가서도 말하고 대검 차장이 소위원회에 가서도 말했다. 그런데 논의가 중간에 중단되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송치 사건에는 직접 수사 확대’ 등 구체적 부분이 총장과 큰 틀에서 방향이 다른 것 같다. 총장 생각이 궁금하다.

“이메일 부분은 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안이 검찰에 전권적인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많은 분이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중략)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했다면 저희가 반발하면 안 된다. (중략) 지금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더라. 장관님께서 이메일에 지적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가져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숙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바꿨고,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하는데 그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까. (중략) 법률 외적인 판단기준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리안·이희권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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