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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권 조정’ 반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靑과 대립각 세운 檢… 이제 ‘국회 설득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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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 “국회 열리면 출석”
우려표출 檢출신 의원 공략할듯
靑 “입장없다”… 속은 부글부글


검찰은 16일 문무일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국회 설득작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각이 형성되더라도 국회를 설득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강제 사임을 당한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출석해 검찰 의견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총장은 앞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했었다. 이달 초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국회 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검경소위)에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해 왔다.

검찰은 특히 여당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사건 수사 관할의 자치경찰 대폭 이관,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시 국내 정보 업무 분리, 검찰에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문 총장이 무려 2시간에 걸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문 총장의 비판에 속으론 부글부글 끓지만, 청와대가 맞대응할 경우 자칫 검찰과 청와대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희·민병기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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