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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권 조정’ 반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문무일, 예상질문 80개 뽑아놓고 치밀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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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해 강한 우려 표명
간담회 말미 감정 북받쳐 울컥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여권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문 총장이 ‘질문을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애초 1시간 정도로 예상됐던 간담회 시간도 2시간 가까이 늘어났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예상 질문을 80개 뽑아놓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의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전부 갖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경찰에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정부안에는 반대한 것이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선 이메일에서 “여전히 검찰이 사후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후 수사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1년에 160만 건인데 그걸 1000명도 되지 않는 전국 형사부 검사가 60일 안에, 경찰 자료만 보고 문제점을 찾으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사석에서 청와대·여당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임 중 정보 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날 구속수감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식적으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막강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도 자치경찰로 수사 관할을 대폭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24일 임기종료를 앞둔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말미에 “후임 총장, 후배에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를 더 물려주지 않고 새로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2년 넘게 해오는 동안”이라며 소회를 밝히는 도중 다소 감정에 복받친 듯 울컥하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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