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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김학의 뇌물죄 영장심사… 신병확보땐 ‘性접대’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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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로운 사진들 발견
특수강간 등 혐의도 조사”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성접대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특수강간 등 성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늦게, 늦어도 17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단이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성범죄 혐의는 일단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00여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단순 성접대라고 해서 강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선 1·2차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객관적인 사진들이 발견됐고, 이를 토대로 100여 차례 성관계 중 맥락상으로 폭력과 강압이 동원된 행위가 있었는지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접대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같은 성접대가 강요와 폭력에 의한 성범죄인지 여부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씨가 뇌물 혐의와 다르게 성범죄에 있어서는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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