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구정우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서 주장

“남혐·여혐 등 혐오표현 규제는
개인행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
사법적·입법적 조치 신중해야”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안에 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비입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정우(사진)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하나’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남성혐오·여성혐오 용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수는 이 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미국 사회학회 운영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구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에서 “인터넷 댓글 규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구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내 표현의 자유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구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법적·입법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구 교수는 “발화의 특정 맥락이 중요하므로 일률적 규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다”며 방법론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혐오 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유럽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혐오 표현만을 협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합의 없는 하향식 (규제) 추진은 사회적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남혐·여혐 논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구 교수는 ‘대화와 공감’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혐오가 혐오를 부르며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규제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지영·조재연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보수 개신교계, 조계종 맹비난…“좌파 세상가려는 의도”
▶ “문 열리더니 발가벗은 남성이”…女 가스점검원 또 ‘봉변..
▶ 배우 한지선, 환갑나이 택시기사 폭행으로 벌금형
▶ 강한나, 왕대륙과 또 열애설···“애인 사이 아니래두”
▶ 서울 도심서 ‘文대통령+타노스’ 삐라 수백장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계종 ‘황교안 대표 유감표명’에 반박·비난‘종교 편향’ 논란에 한국당은 ‘당혹’…“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다” 보수 개신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불교 의식을 따르지 않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강한 유..
ㄴ 조계종 “황교안에 유감…내 신앙만 우선하려면 대표직 내려놔야..
“문 열리더니 발가벗은 남성이”…女 가스점검원 또..
철원 비무장 탈영병 5시간 만에 검거…軍 “탈영 경..
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채 모텔 복도 돌아다니..
line
special news 강한나, 왕대륙과 또 열애설···“애인 사이 아니래..
탤런트 강한나(30) 측이 대만 배우 왕다루(28·왕대륙)와 열애를 또 부인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강한나..

line
이명박·김백준 법정대면 이뤄지나…오늘 다시 증인..
사업가 납치·살해 후 자살기도 조폭 하수인 2명 영..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photo_news
배우 한지선, 환갑나이 택시기사 폭행으로 벌..
photo_news
류현진, 뇌종양 아동 위해 날계란 맞아…“강정..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anytime you feel the pain’… BTS에게도 내게도 ‘최고의 명..
[인터넷 유머]
mark국회의원의 등급 mark스트레이트
topnew_title
number 차에 사람매달고 15m 끌고 간 70대… 벌금형
트럼프는 은근 탄핵추진 바라고 펠로시는 “..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대구 낮 최고 35..
퇴근길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 공연음란 혐..
2기 신도시 분양 ‘참패’…‘3기’ 발표 이후 우..
hot_photo
설리, 가시밭길이더라도···
hot_photo
제트슈트 입고 “날아 볼까…”
hot_photo
박은영 KBS아나운서, 세 살 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