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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트럼프 6월 방한…文정부는 先지원 발상부터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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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것임을 16일 새벽 발표했고, 1시간 앞서 백악관도 방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다.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 입장 차이는 물론 동맹 불안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개운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걱정된다.

우선, 방한이 마지못해 이뤄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농후하다. 오랜 기간 논의된 일정임에도 구체적 날짜와 행사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일본 방문에 앞서는지 이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상 외교의 경우, 양국이 합의한 세부 내용까지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특히 G20 회의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하기 때문에, 다자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은 그 장소에서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한국을 방문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25∼28일 일본 국빈방문을 전후한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양국의 발표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긴밀한 조율”이라고 명시한 반면,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북핵 폐기보다 평화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기류인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 미국은 북한 석탄 운반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조치에 착수했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도발을 저지하고 핵 폐기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식량 등 대북 선(先)지원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북핵 폐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원칙한 대북 지원 발상부터 접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도 지나가는 이벤트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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