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6일(木)
김학의 “윤중천 모르지는 않아…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구속심사서 30분 최후진술…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계속해서 전면 부인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열린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30분간 이어가며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 자리에선 일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윤중천 씨의 구속심사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김학의 뇌물죄 영장심사… 신병확보땐 ‘性접대’ 본격 수사
▶ [속보]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 많이 본 기사 ]
▶ 셋째 부인 얻으려 남편 살해 ‘외식왕’, 형기 시작하자 사망
▶ “강지환, 잃을게 없어 무서울게 없다…너희가 더 무섭지”..
▶ 떠나는 검사장들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쏟아내
▶ 쿠팡·다이소 “일본 기업 이라뇨… 한국 기업입니다”
▶ ‘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2심서 “가정에 충실하겠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세 번째 부인을 얻고 싶은 욕심에 유부녀의 남편을 청부 살해해 몰락의 길을 자초한 인도 ‘외식 왕’이 무기징역 형기가 시작되자마자 숨을..
mark“강지환, 잃을게 없어 무서울게 없다…너희가 더 무섭지”
mark떠나는 검사장들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쏟아내
낚시·캠핑 시장도 일제 불매운동 시작되나
홍수 피해 가정집 들어간 호랑이…침대에서 ‘꿀잠’
태풍 ‘다나스’ 남부내륙서 소멸할 듯…“폭우·강풍 대..
line
special news ‘마약 투약’ 배우 정석원 2심서 “가정에 충실하겠..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내달 30일 항소심 선고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

line
류현진, 내야 수비 도움받나…유격수 시거 선발
日 고노 ‘무례’ 발언에 외무성 간부도 놀라
“한미훈련, 트럼프가 김정은에 약속한대로 하고 있..
photo_news
‘캠핑클럽’ 인기로 짚어보는 신구 아이돌 관찰..
photo_news
AI 이용한 ‘연예인 얼굴 합성’ 포르노 암시장 거..
line
[북리뷰]
illust
민주화 후광 업고 기득권 차지… 세대전쟁 뇌관 ‘386’
[인터넷 유머]
mark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mark욕쟁이 초등학생
topnew_title
number 여성 속옷만 훔치다 감옥 들락날락…40대 또..
대낮 카페에 속옷 차림으로 음료 시켜먹고 ..
“386에 의한, 386을 위한, 386의 나라”
D램 가격, 日 수출규제 후 2주만에 25% 급등..
우즈·미컬슨·매킬로이 등 컷 탈락…홈스·라우..
hot_photo
배정남 부친상, 장례식장 알리지..
hot_photo
파쇄하려던 폐기물서 4천여만원..
hot_photo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에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