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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7일(金)
IP카메라로 女훔쳐보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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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잠든 여성의 모습을 몰래 지켜본 외국인 영어 강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정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 강사 J(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J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 이틀간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영상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수민·서종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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