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위해 반덤핑 조사 투명성 높여야”

산업부, 9개국 대표와 간담회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무역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와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세션1에서는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중국 등 9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자국의 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선 및 관행을 소개했다. 세션2에서는 한국, 멕시코, 터키 등 3개국이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관련 자국의 규정과 관행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덤핑 마진과 산업피해구제수준 중 낮은 것을 선택해 부과하고 있다.이밖에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열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및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 및 관행 등을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