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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임대주택 1가구당 1억2500만원 손실… 건설비용 현실화 위해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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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정 품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련) 계획 사업비와 정부 재정 지원 단가의 격차로 인해 LH의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LH임대주택의 부채는 69조7000억 원에 달하는데 장기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가구당 1억25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건설비용과 재정 지원 단가 격차만큼 LH의 자금 투입이 늘어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채는 공공기관인 LH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보다 나은 주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긴 것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게 주택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주거문제 전문가는 “임대주택의 적정한 품질과 입주자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정부 등 공공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주거 복지를 위한 비용을 LH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떠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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