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2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정부, 국민연금 기금도 안내면서 과도한 의결권 행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경제硏, OECD 17國 분석
‘장관이 기금위원장’ 韓이 유일
“정부 배제·의결권 제한 등 필요”


기업지배구조에 과도한 간섭·개입 시비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 정부의 직접 개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공적연금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아 기금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보유주식의 의결권도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 중인 한국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17개국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한국·폴란드·핀란드·프랑스·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스웨덴·아일랜드·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덴마크·룩셈부르크·멕시코·칠레다. 현재 공적연금기금은 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사정이 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룩셈부르크 등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나라는 8개국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적연금기금 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17개국이 노사정 또는 노사대표로 구성하거나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 아예 기금운용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다.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를 꾸린 나라인 폴란드·핀란드·프랑스·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기금운용위원장을 정부 각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공적연금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예도 한국이 유일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금 고갈 촉진과 국민 부담 증가의 악순환에 처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3자가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운용위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배제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민연금 독립장치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 거론은 잘못”
[ 많이 본 기사 ]
▶ 중요부위 물어뜯은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代 검거
▶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갈 듯
▶ 청계천에 나타난 대물 가물치
▶ 최영미 “등단 직후 작가회의 행사 가면 만지고 성희롱”
▶ 태국 콘도 나체여성 추락사…함께있던 한국男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29~30일 訪韓 일정 관심南北공동유해발굴 상징성 고려MDL 최근접한 美대통령 기록백악관 경호팀, 동선보안 점검역대 美 대통령들이..
ㄴ ‘軍대치→ 긴장완화’ 상징성… 비핵화협상 ‘성과 과시’ 포석
ㄴ 美 역대 대통령들 ‘DMZ 메시지’엔 소감·對北 경고 담겨
중요부위 물어뜯은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代 검거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행사 취지 훼손..
이기흥 체육회장, 역대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에..
line
special news ‘외국인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경찰 소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line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화재…교사 2명 부상·학생 1..
티셔츠 속으로 꼭 끌어안고… 미국땅 코앞서 숨진..
나경원 “‘5·18왜곡처벌법’ 합의해 준 적 없다…허위..
photo_news
‘아내의맛’, 자막서 지역 비하…제작진 “일베용..
photo_news
‘전참시’ 이승윤 매니저, 채무논란 인정…“반성..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하늘의 이치 꿰뚫는 고전 독서력… 中황제도 설득할 수 있는 ..
[인터넷 유머]
mark농부와 개 mark결혼기념일
topnew_title
number ‘박근혜 사면론’의 정치 노림수
우리공화당, 천막 10개 재설치…박원순 “며..
문책 대상 조국 靑수석의 장관 기용 발상은..
“잠실 롯데타워에 폭발물 설치” 신고…‘해프..
여성 향수 냄새 좋다며 현관문 ‘킁킁’ 20대 현..
hot_photo
81세男 하루 두 번 홀인원, 75세..
hot_photo
청계천에 나타난 대물 가물치
hot_photo
질문 피하는 황교안…‘말실수 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