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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警 ‘수사권’ 갈등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포장은 ‘광역 자치경찰’ 실제론 ‘반쪽짜리’ 자치경찰… 무늬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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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왼쪽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세 번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진영(〃다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일곱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당정청 ‘경찰개혁안’ 주요내용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급
외부인사도 기용…독립성 강화

정보국 폐지는 검토 않는 대신
공공안녕 위험 예방으로 한정
정치개입 논란 정보수집 차단

자치경찰,내년 하반기 시범운영
정원축소 경찰대개혁안도 제시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행정·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본격 실시, 경찰대 개혁, 민주·인권 경찰 구현 등 경찰 권한 분산과 통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국회 입법 작업과 별도로 경찰도 경찰청 내 핵심 보직인 수사기획관 폐지 등 자체 개혁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경찰 개혁 주요 방안 = 당·정·청은 경찰청 내에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해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도 수사 전담 부서장에게 청장이나 서장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보경찰 통제 방안으로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돼 있는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법에 정치 관여 시 형사 처벌을 명문화해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경찰의 민간단체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정보경찰 명칭 변경 등도 고려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연내 입법하기로 당·정·청은 의견을 모았다. 시범운영 지역 선정은 10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전·여성청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경우 정부는 2022년에는 4만3000명이 전환돼 국가 경찰 조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 합의했다.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현행처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광역 단위에서 신설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와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당·정·청은 오는 2023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 개혁안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민주·인권 경찰 구현 방안으로는 인권정책관 신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경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거대 경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획관 폐지 등 경찰 사전 조치 = 경찰은 본청 수사국의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수사기획관(경무관)을 폐지하고, 이를 세종지방경찰청장 정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수사기획관은 오는 8월 말까지의 한시적 직제였지만, 최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해 본청 수사기획관을 세종경찰청장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손우성·김수민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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