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뻔한 인사와 간담회… 北식량지원 절차적 정당성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연철(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오후에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면담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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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의견 수렴한다며
인도적 지원 반대할 까닭 없는
대학총장·종교인·민화협 만나
여론은 贊 47% vs 反 44% 팽팽

北은 “농업생산 지속성장” 주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대상자 선정과 면담 형식 때문에 참석자들이 ‘찬성’ 의견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17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식량 지원 찬반이 각각 47%, 44%로 팽팽하게 갈려 있는 여론과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행하는 이유로 든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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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0일 오전 전국의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면담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2일에는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23일에는 천태종 총무원장인 문덕 스님도 예방한다. 김 장관은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고, 15일과 17일에는 각각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자문위원단, 교회 담임·원로 목사 등을 만났다.

김 장관의 면담 이후 통일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이 인사들은 모두 대북 식량 지원 ‘찬성’ 의견을 냈다. 14일 김 장관을 만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지금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아 미·북 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기독교 교회 담임·원로 목사들도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장관의 면담 대상자가 대북지원 단체뿐 아니라 종교계 인사들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담 형식 등이 ‘찬성’만을 이끌어내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교계 인사들이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 앞에서 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리들이 국제무대에서 농업 생산이 지난 3년간 크게 성장했다고 선전하면서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은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투자를 늘리고 선진 농법을 도입해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성장)됐으며, 지난 4년간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9년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