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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1일(火)
공무원노조 개인정보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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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문을 내부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2시쯤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B 씨 등 5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노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mail 김기현 기자 / 전국부 / 부장 김기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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