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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1일(火)
“투자의욕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 할증률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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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商議, 국회에 리포트 제출
“가업승계 불가능해 기업 포기”


경제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가업승계를 저해하고 투자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이에 맞춰 기업투자 성과보수를 강화하고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6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는 2020년 일몰이 도래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가뜩이나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매우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서는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업투자 유인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후 공제제도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 건수, 금액이 낮다며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사후관리요건을 5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밝혔다.

기업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를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 달라고 밝혔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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