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무대응 지속땐 ‘일본發 안보·경제 리스크’ 덮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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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중재위 요청’등 日 공세에 韓대응 미흡 지적

정부, 중재위 응할 가능성 적어
日 反韓감정 일며 고강도 공세
경제적 보복카드까지 ‘만지작’

외교장관회담 열지만 해법 난항
“G20 정상회의서 접점 찾아야
실무협의 통한 입장조율 필요”

문재인 정부가 20일 일본이 요청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됐고, 일본 정부는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경제 보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나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한국이 안보·경제 모두에서 ‘일본발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양국이 뚜렷한 접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무대응 근거로 내세운 ‘삼권분립’ 원칙을 이제 와서 뒤집기 어렵고, 일본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중재위 전 단계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무대응’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해 ‘반한 감정’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미·일, 중·일, 러·일 정상회담을 줄줄이 치를 예정인 만큼, 한·일 정상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한 한·일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무대응에서 벗어나,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