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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1일(火)
‘꼼수 의원확대’ 막대한 예산… 여론문턱 못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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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처 ‘의원정수 확대’ 추계

평화당 “세비삭감으로 동결”
민주·한국당은 부정적 입장

“당장은 예산 동결하더라도
결국 비용 다시 증가” 지적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가 나온 만큼 여론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튿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의원정수 50명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지역구는 유지하고, 39세 이하 청년 의원을 (비례대표를 통해)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15일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도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가 포함되기도 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 ‘세비 삭감을 통한 국회 예산 동결’을 주장한다. 유 원내대표는 ‘세비 50% 감축’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의견서에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고, 의원수당 등을 축소하는 데 개별 의원이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은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결국 비용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소요되는 추정 비용 34억7100만 원 가운데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실 운영비가 28억 원이 넘는 만큼 비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보좌진 인건비와 의원실 운영비만 해도 4년 동안 30명 증원 시 800억 원, 60명 증원 시 1600억 원이 넘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의원정수 동결에 합의해 놓고는 이제 와 정수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꼼수”라며 “의원 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않은 채 비용 동결을 내세우는 것도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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