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05%P 내린다

정부, 이달 30일부터 인하
해외서도 앱으로 간편결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0.05%포인트씩 인하해 세 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에 나선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관련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식이 양도되는 결제일(6월 3일)부터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 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고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올해 38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부터 배당금 1조4382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배당금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679억 원(-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