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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2일(水)
또 발목잡힌 한국車 경쟁력…‘노조 리스크’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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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다시 원점으로’

민노총과 연대 강경노선 고수
현대차 노조 “유가족 우선채용”
한국지엠 노조 “정리해고 금지”
임단협서 무리한 요구 잇따라

‘구조조정 박차’ 외국과 대조적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21일 노동조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해결 조짐을 보였던 노사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도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노사 간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등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한창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노조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해 경쟁력을 옥죄는 형국이다.

22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조 임단협 안을 2219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51.8%로 부결됐다. 찬성은 47.8%에 그쳤다. 노사 접촉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이 또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 결과 부산공장에서는 찬성률이 52.2%로 역대 최고였다. 르노 크로스오버 SUV 신차 ‘XM3’ 물량 확보조차 불투명해지자, 부산공장 노조원들이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거 60∼70%대 찬성률을 보여 온 영업부문은 찬성률이 34.4%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르노삼성차 안팎에서는 영업부문 노조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경 노선을 고수한 지도부에 간접적으로 불신임 의사를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사 측에 임단협 요구안을 보냈다. 하지만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 상견례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노조는 ‘차세대 차종 개발 후 생산공장 배치는 시장환경·수익성·생산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내 공장에 최대한 우선 배치한다’는 기존 단협 조항에서 ‘최대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신차는 무조건 국내 공장에서 먼저 생산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정년 64세로 연장 △정규직 1만 명 충원 등도 핵심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는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 채용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단협 조항으로,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노조원 유가족이 ‘단체협약상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를 대체 채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단협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요구안에는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만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정년연장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또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도 금속노조 소속이다.

강력한 노조에 휘둘리는 국내 업계와 달리, 외국 완성차업체들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사무직 10%에 해당하는 7000명을 오는 8월까지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독일 폭스바겐은 5년간 관리직 7000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1월 “북미 공장 5곳을 폐쇄하고, 사무직의 약 15%에 달하는 8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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