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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2일(水)
노인 50% “도시 공공주택 희망”… 3%만 농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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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고령층 505명 조사

서울거주 15% “경기도 가능”
병원 가깝고 입주비용도 저렴
“2022년까지 공급 5만가구뿐
고령자위한 공공임대 늘려야”


노인 2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나 도시주변 등 기존 거주 지역에 위치하면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으며 젊은층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다. 약 5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펴낸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50.5%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이 2017년 10월19~11월 17일 만 60~79세이면서 서울·경기·인천(고령인구 수가 많은 도시), 부산·대구·광주(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등 광역도시 거주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를 실시한 결과다. ‘입주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35.0%였고, ‘입주할 생각은 있으나 여건이 안 된다’ 6.7%, ‘잘 모르겠다’ 7.7%였다. 입주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39.0%는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기존 거주지를 떠나기 싫어서’(22.0%), ‘비용이 많이 들어서’(16.4%), ‘노인끼리 모여 살기 싫어서’(16.4%)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원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주 필요성이 없는 고령자도 향후 필요시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구가 2020년 800만 명을 넘고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2018~2022년 5년간 총 5만 가구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고령자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충분히 갖추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 거주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다양한 세대가 혼합된 주거유형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선호 지역은 ‘도시 및 도시주변’이 91.5%나 됐다. 서울 거주자(127명)의 경우 15.0%만 경기도 거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 희망자는 3.0%에 불과했다. 응답자 모두 광역도시권 거주자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거주지에 머물고 싶어 하는 고령자가 많은 셈이다. 응답자의 56.6%는 고령전용 시설을 갖춘 세대혼합단지를 선호했다. 입주 시 고려하는 항목은 ‘입주비용’(73.5%), ‘의료시설 접근성’(47.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실버타운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중간계층을 위한 주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은퇴나 자녀독립으로 주거축소를 원하는 고령층을 위해 자가주택을 신혼·육아가구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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