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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2일(水)
후배 때린 남성 폭행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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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후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약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최진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폭행치상혐의만 적용해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B(21) 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가량 때렸다. 귀가한 B 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고름을 빼냈지만 39시간 만에 오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 당시 B 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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