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존중의 길” 野 “친노조 본성 발동”

입장 극명… 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결정을 재고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국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해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의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로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국회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등은 강성 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며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