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 강행 착수>美·英·日, 대체근로 금지규정 없어… 獨·佛, 직장점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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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협약 비준국가 76%뿐
선진국도 선택적으로 비준
재계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라고 해서 각국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준하고 있다. 재계는 23일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은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 대체근로라도 허용해 사용자 측에도 대응수단을 갖춰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LO는 총 189개에 달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8가지를 핵심협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187개 가입국 가운데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142개(76%)뿐이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2개국이나 된다.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21개다. 제29호(강제근로 협약) 미비준 국가는 9곳이다.

미국은 87호, 98호, 29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미 비준한 아동근로 금지 관련 제138호 협약, 차별 금지 관련 제100호와 제111호 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87호, 98호, 29호,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재계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에 힘을 더 실어줄 경우, 사용자 측에도 방어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있는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독일은 파견근로자, 프랑스는 파견 및 단기계약근로자의 대체근로만 금지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