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먹구름’>‘소주성’ 아닌 ‘稅주성’… 역풍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文정부 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
文대통령 초확장 정책 강조에
재정적자 GDP 3% 육박 전망
EU선 건전성 악화 기준 분류

‘세금 주도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며 ‘재정(국민 세금) 퍼주기’에 나서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초(超)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의 5.8%에서 7.3%로 대폭 높였다.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평균치를 4.6%로 전망한 것보다 2.7%포인트나 높다. ‘나라 곳간에 들어올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이미 밝힌 것이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오는 2022년 63조 원을 기록하면서 GDP의 2.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에서 향후 재정 건전성 지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내놨다. 수정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체계가 거의 완성된 선진국에서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를 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연금 등에 내는 돈(적립금)은 많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은 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로 파악하면 수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수치)로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재정수지(선진국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몇 % 이내일 때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3%가 넘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경제계에서는 “기재부가 오는 8월 말 내놓을 예정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2023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3%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