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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일년내내 누진구간 완화” VS “여름·겨울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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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전기요금 개편 갈등

폭염이 지난해보다 빨리 시작될 것이란 기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개는 오리무중 상태다. 오히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간극만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정부 및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2주일 이상 앞당겨질 것이며, 전력 수요 또한 빠르게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최대전력치는 6853.5㎾로 전년 같은 날보다 2.3% 늘어났다. 이날 최대전력 발생 시간은 16~17시, 최대전력은 7170만㎾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높은 수치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더위가 시작되기 전 공개하고, 7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6월부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서둘러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전은 앞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냉난방기기 등 계절성 가전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계절별 누진구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전 기간 누진구간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2016년 12월 시행된 개편 누진제가 보편화된 에어컨의 사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절별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이번 개편에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총 6단계이던 누진제는 당시 개편을 통해 사용량이 200kwh(1단계·필수사용량)까지는 1kwh당 93.3원, 201~400kwh(2단계) 구간에서는 187.9원, 401kwh 이상부터는 280.6원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가구당 보유 대수가 평균 0.8대 이상인 에어컨을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

한전 입장에선 감사원 의견에 따라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이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진제 완화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겨울철에한시적으로만 도입하면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현 누진제의 복지 혜택을 유지하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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