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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美-中 무역·안보 확전… ‘선택 내몰린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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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매우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타격을 입은 중서부 팜벨트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16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상무부를 통해 거래제한 조치를 내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PA 연합뉴스
31일부터 아시아안보회의 예정

美, 印太전략·남중국해 등 관련
유보적인 韓에 동참 압박 전망

中, 3不 입장 재확인 요청할 듯
시진핑의 내달 訪韓 협의 중단

韓, 선제적 對美·對中전략 없어


미국이 오는 31일~6월 2일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같은 회의에서 한국에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의 재확인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6월 말 추진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양국 간 충돌 속에 한국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몰리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미·대중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봉합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3불 입장’을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중은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의 중국 측 합의문에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가지 원칙을 집어넣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한국 정부 입장으로 확인했고, 양국 간 사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중국이 3불 입장 재확인을 시도할 경우, 이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유보적인 한국에 적극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채 남북관계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중·일·러의 정상 외교전에서 한국이 소외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 왔지만,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중 협의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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