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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소득주도성장, 마중물 아닌 ‘밑 빠진 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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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치로 세금을 퍼붓는데도 빈곤층은 물론, 전체 가계 살림까지 더 쪼그라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다. 월평균 소득이 1.3% 늘었지만, 세금·이자·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더 많아지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이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얼개는 가계소득을 키워 소비를 촉진하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 전제부터 깨진 것이다.

진보를 표방한 정부에서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역설도 계속되고 있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2.5% 감소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째 내리막이다. 힘든 살림을 근근이 지탱해준 일자리마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여파로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14.5%나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자초한 고용 참사이자 소득 참사다. 정부 수당이나 연금 등 이전소득이 5.6% 늘어 전체 하락 폭을 줄였지만, 이전소득(63만여 원)이 근로소득(40만여 원)보다 훨씬 많은 기형 구조가 돼버렸다. 갈수록 봉급 아닌 배급에 더 의존하는 게 정상인가. 정부는 5분위 배율이 5.80배로 역대 최악인 지난해 1분기(5.95배)보다 낮은 것을 들어 ‘소득격차 완화’라지만, 직전 분기의 5.47배에 비해 나빠진 것이다. 그나마도 상위 20%(5분위)의 소득 감소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이중삼중의 참사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에만 77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다. 고령자 허드레 일자리와 단기 공공 알바만 늘었을 뿐, 30·40대와 제조업에선 줄곧 뒷걸음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로 연결된 것은 16.8% 정도라는 반성문을 썼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돈을 펑펑 썼지만,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긴커녕 밑 빠진 독에 헛돈을 쓴 사실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정부 재정으로 소득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민간경제 활력을 높여 근로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것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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