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文정부와 美·日 더 멀어지고 있다는 CRS 보고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미 동맹 불안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이를 우려하는 공식 문건을 내놨다. CRS는 ‘한·미 관계의 배경’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점점 더 입장이 불일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을 언급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 위협을 끼친다고 인식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 관점의 분석임을 고려하더라도, 북핵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자체보다 미국 대응을 더 문제시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또 다른 심각한 현안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로 내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또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및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도 복병으로 거론했다.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을 ‘3가지 사건’으로 적시하며 한·일 관계의 급속 악화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붕괴를 우려했다. 원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한국 측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다.

CRS는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서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미 의원들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초당적 보고서라는 점에서, 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바닷물속 청혼 도중 익사… “최고의 날이 비극으로”
▶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징역·벌금형
▶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면서…
▶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부상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 미국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
mark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입은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mark이승철 “성대수술후 은퇴도 생각… 묵언수행 1년만에 고음 되찾..
정경심 소환 임박…‘5촌조카와 10억 횡령’·‘상장위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본격 수사…김관영 의원 첫..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line
special news ‘보이스 코리아’ 우혜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우혜미(31)가 세상을 떠났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틀 전부터 지인들의 연..

line
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차림 20대 자매 숨진 채 발..
두산, 연장서 LG 페게로 홈런에 ‘덜미’…선두 SK와..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후폭풍…연세대 총학·동..
photo_news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
photo_news
“손흥민 속눈썹이 오프사이드?”…비디오 판정..
line
[Review]
illust
삭발로 ‘野性’ 보여준 황교안… 챔스서 종횡무진 ‘황소’
[골프와 나]
illust
“잘하기보다 해저드 피하는 게 우선… 인생도 골프처럼”
topnew_title
number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KLPGA에 신인 임희정 돌풍…최근 4개 대회..
화성 용의자 30년전 왜 촘촘한 수사망에 안..
hot_photo
현아, 대학축제서 치마올리기 퍼..
hot_photo
여성 모델, 유적지서 반라 촬영했..
hot_photo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