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文정부와 美·日 더 멀어지고 있다는 CRS 보고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미 동맹 불안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이를 우려하는 공식 문건을 내놨다. CRS는 ‘한·미 관계의 배경’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점점 더 입장이 불일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을 언급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 위협을 끼친다고 인식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 관점의 분석임을 고려하더라도, 북핵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자체보다 미국 대응을 더 문제시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또 다른 심각한 현안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로 내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또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및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도 복병으로 거론했다.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을 ‘3가지 사건’으로 적시하며 한·일 관계의 급속 악화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붕괴를 우려했다. 원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한국 측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다.

CRS는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서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미 의원들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초당적 보고서라는 점에서, 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 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3기’
▶ ‘北핵공격 대비’ 벙커 파던 美백만장자, 작업자 사망에 9년..
▶ 전설들도 따돌린 류현진…개막 후 14경기 ERA 다저스 역..
▶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하벙커 작업하던 청년 화재로 사망…검찰 “北핵공격에 편집증적 집착”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자택 지하에 ‘핵 벙커’를 만들다 작업..
mark전설들도 따돌린 류현진…개막 후 14경기 ERA 다저스 역대 1위..
mark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日 니가타현 최대 진도 6강 지진…일부 지역 쓰나미..
“손혜원, 보안정보로 부동산 차명매입”
line
special news 홍문종 “의원 40∼50명 거느리는 당 될 것…정계..
탈당 기자회견 열고 “한국당 역할 기대할 수 없어…탄핵은 촛불 쿠데타”“朴 전 대통령과 컨택 없다 할 수..

line
여야, 국회 일정합의 불발…문의장 “합의안되면 24..
“당 내부 ‘슈퍼 갑’ 마인드가 결국 황교안브랜드 망..
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
photo_news
김병현 “수제버거 배달왔습니다”…光州一고 사..
photo_news
美공군, 중·러 대응 마하 5 극초음속 미사일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옆집 여성 훔쳐보고 죽음으로 내모는… 상류층의 ‘위선’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 mark정치인과 노조의 공통점
topnew_title
number 고흥 바닷가 40대 여성 시신, 계획적 자살 무..
‘회삿돈 370억 횡령’ 회사원 구속…“명품·유..
“BTS, ‘스타디움 투어’ 936억원 벌었다…티..
日작가, TV예능서 한국인 기질 비하…“손목..
탈북 현인애 “北 장마당 여성 대상 권력형 성..
hot_photo
KIA 이범호 은퇴 결정 “많은 고민..
hot_photo
소지섭, 61억원 빌라 매입···“신혼..
hot_photo
비아이 마약폭로 한서희 “악플·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