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와 美·日 더 멀어지고 있다는 CRS 보고서

한·미 동맹 불안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이를 우려하는 공식 문건을 내놨다. CRS는 ‘한·미 관계의 배경’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점점 더 입장이 불일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을 언급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 위협을 끼친다고 인식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 관점의 분석임을 고려하더라도, 북핵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자체보다 미국 대응을 더 문제시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또 다른 심각한 현안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로 내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또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및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도 복병으로 거론했다.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을 ‘3가지 사건’으로 적시하며 한·일 관계의 급속 악화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붕괴를 우려했다. 원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한국 측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다.

CRS는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서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미 의원들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초당적 보고서라는 점에서, 문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