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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화웨이 사태는 미·중 新냉전 총성…동맹 강화로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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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5G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 선언을 한 이후 세계 동맹 및 우방국에 동참 요청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외교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상원에선 화웨이 배제 법안도 초당파적으로 제출됐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노리는‘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적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공산 진영 확대,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 확장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을 패권 도전자로 규정한 것이다.

화웨이 사태는 중국의 보복 수위에 따라 급속히 경제전쟁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외교의 틀을 벗어나 특정 목표를 타격하는 신(新)냉전의 ‘총성’과도 같기 때문이다. 미국의 화웨이 퇴출 시도는 중국의 5G 혁명 주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은 물론, 앞으로 수십 년 이어질 기술·군사 경쟁의 신호탄이다. 1914년 사라예보 총성 한 방이 급속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번진 것처럼, 화웨이 사태는 일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이런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반(反)화웨이 동맹에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영국의 반도체 설계도 제작 공급업체인 ARM이 23일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에 서방 국가 중 제일 먼저 참여를 선언했던 영국의 결정은 화웨이를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일본도 화웨이 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드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한국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대원칙은 선명하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 동맹을 더욱 중시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하면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롯데그룹처럼, 경제전쟁이 벌어지면 일정한 ‘사상(死傷)’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피해는 줄이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선 남북대화 문제만 중점 논의됐다고 한다.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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