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강효상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5.23
법원 판례상 통화내용 ‘외교상 기밀’로 인정될 가능성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인들은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한국당 “정청래도 한미정상 통화 누설…靑·與 적반하장”
[ 많이 본 기사 ]
▶ 사망한 낙태의사 집에서 태아사체 2246개 발견
▶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지
▶ “죽은 채로라도 체포한다”… 대통령 경고에 505명 자수
▶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 류현진 완벽 부활, 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35…13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국 일리노이 북부 윌 카운티의 졸리엣에서 지난 주 사망한 낙태전문 의사의 집에서 의학적으로 보존된 태아 시신이 무려 2246개나 발..
mark“성폭행하려던 남성 살해 소녀 강제 순결 검사”
mark볼턴, 경질 사흘만에 정치활동 재개…트럼프 겨냥하나
홍대앞 술집 ‘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장식 논란
“죽은 채로라도 체포한다”… 대통령 경고에 505명..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완벽 부활, 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
2피안타 6K로 34일 만에 무실점 투구…6년 만에 규정 이닝 돌파사이영상 경쟁자 메츠 디그롬도 7이닝 8K..

line
억만장자가 된 입양아…딸의 테니스 경기 보러 45..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이학재, ‘曺퇴진 촉구’ 단식 농성…“몸 던져 폭정 막..
photo_news
송가인·정미애·홍자, ‘미스트롯’ 빅3 연말 합동..
photo_news
임성재, PGA 밀리터리 트리뷰트 3라운드서 공..
line
[파워인터뷰]
illust
“檢 비대화 문제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바람직하지..
[Consumer]
illust
‘스포츠계 노쇼’ 보호장치 아예 없어… ‘날강두’ 사태 언제든 재..
topnew_title
number “1%대 금리로 갈아타볼까”… 서민형 전환대..
유시민 “조국 가족 인질극 안 끝나…文대통..
‘사모펀드 투자’ 조국 처남도 소환…가족 조..
취객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사망… 법..
hot_photo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
hot_photo
70억원짜리 초호화 ‘황금변기’ 英..
hot_photo
정민아 “안락사, 어떤 입장도 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