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2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6일(日)
‘100억대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기부단체 새희망씨앗[새희망씨앗 유튜브 캡처]
127억 모금해 2억 기부하고 나머지는 유용…法 “기부문화 불신 조장”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탕진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윤씨가 기부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가 이마저도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중요부위 물어뜯은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代 검거
▶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갈 듯
▶ 청계천에 나타난 대물 가물치
▶ 최영미 “등단 직후 작가회의 행사 가면 만지고 성희롱”
▶ 태국 콘도 나체여성 추락사…함께있던 한국男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29~30일 訪韓 일정 관심南北공동유해발굴 상징성 고려MDL 최근접한 美대통령 기록백악관 경호팀, 동선보안 점검역대 美 대통령들이..
ㄴ ‘軍대치→ 긴장완화’ 상징성… 비핵화협상 ‘성과 과시’ 포석
ㄴ 美 역대 대통령들 ‘DMZ 메시지’엔 소감·對北 경고 담겨
중요부위 물어뜯은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代 검거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행사 취지 훼손..
이기흥 체육회장, 역대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에..
line
special news ‘외국인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경찰 소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line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화재…교사 2명 부상·학생 1..
티셔츠 속으로 꼭 끌어안고… 미국땅 코앞서 숨진..
나경원 “‘5·18왜곡처벌법’ 합의해 준 적 없다…허위..
photo_news
‘아내의맛’, 자막서 지역 비하…제작진 “일베용..
photo_news
‘전참시’ 이승윤 매니저, 채무논란 인정…“반성..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하늘의 이치 꿰뚫는 고전 독서력… 中황제도 설득할 수 있는 ..
[인터넷 유머]
mark농부와 개 mark결혼기념일
topnew_title
number ‘박근혜 사면론’의 정치 노림수
우리공화당, 천막 10개 재설치…박원순 “며..
문책 대상 조국 靑수석의 장관 기용 발상은..
“잠실 롯데타워에 폭발물 설치” 신고…‘해프..
여성 향수 냄새 좋다며 현관문 ‘킁킁’ 20대 현..
hot_photo
81세男 하루 두 번 홀인원, 75세..
hot_photo
청계천에 나타난 대물 가물치
hot_photo
질문 피하는 황교안…‘말실수 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