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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종官錄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7일(月)
발 묶인 추경·빠듯한 세입… 기재부 “쓸 카드가 없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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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도록 추경 심의도 못해
국세 수입도 전망 미달 관측에
車 개별소비세 인하도‘불투명’

규제 풀어 투자 촉진 남았지만
청와대·여당‘원리주의자’눈치
‘홍남기 리더십’에 회의론 확산


‘옴짝달싹할 수가 없네….’

오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놔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제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데 쓸 만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정부 안)은 한 달이 넘도록 심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마저 끝난다. 애당초 경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지난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말 한마디에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낙인이 찍혀 경제계에서조차 추경 통과를 위한 지원 사격이 예년만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초과 세수) 덕분에 기재부가‘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각종 감세(減稅) 조치도 올해는 국세수입이 전망치에 미달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꺼내 들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세수입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 포진한 반(反)기업 ‘원리주의자(原理主義者)’들의 눈치를 봐야 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싸(아웃사이더) 부총리’라는 말로 대표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서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홍 부총리(행시 29회)보다 행시 기수가 4회나 선배이고, ‘돌아가는 사정’을 빤히 아는 최 위원장이 경제부총리직에 관심이 없으면 저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경기에 대한 막연한 낙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있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번역 누락, 원화 가치 급락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정책 혼선, 스크랩(신문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아 책처럼 만든 것)에서 비판 기사와 칼럼의 고의 삭제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도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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