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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7일(月)
규제에 발목잡힌 제3인터넷은행… 금융혁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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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후보 전원 탈락 쇼크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 과도
자본·기술갖춘 ICT 진입 막아
당분간 신규 진출 어려울 듯


흥행저조 속에 시작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결국 모든 후보가 탈락했다. 규제와 특혜 의혹으로 기존 사업자의 정상화에 이어 신규사업자 진출까지 막히자 인터넷전문은행 발(發) 금융혁신이 성과없이 공회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곳 중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해 인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한 곳인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못해 지난 7일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력(토스뱅크)과 혁신성·실현 가능성(키움뱅크) 미흡을 탈락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특혜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신규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가장 큰 장벽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꼽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업체 중심의 금융혁신을 취지로, 이들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안에 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과도해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요건에는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까지 포함됐다.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이 수시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돼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네이버, 인터파크 등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ICT 업체의 진입은 물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엔 업종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분법적인 과거 규제에 묶여 있다”며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원투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끊이질 않는 특혜의혹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궤도에 오르는데 장애물로 꼽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허가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혜의혹 때문에 예비인가 문턱이 높아지고 금융당국도 심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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