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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7일(月)
인도 의원 당선자 40%이상, 살인·강간 등 중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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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민단체 분석
543명중 최소 233명 소송직면
의원수도 10년새 2배로 늘어나


최근 마무리된 인도 총선에서 당선자 가운데 40% 이상이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현지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인도 민주개혁단체연합(ADR)은 연방하원 54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최소 233명이 범죄 가담혐의로 형사소송에 직면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26일 AFP를 통해 밝혔다.

ADR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소속 의원 303명을 조사한 결과 116명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원의원 29명이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딘 구리아코스 의원의 경우 살인과 강도 등 204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BJP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사드비 프라가야는 2008년에 6명을 사망하게 한 이슬람 사원 테러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ADR는 주장했다.

ADR는 2004년 연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형사사건이 발생했으며, 살해 11건·살해 교사 30건·강간 3건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수도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ADR의 아닐 베르마 선거담당 책임자는 “이는 ‘충격적인 추세’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법은 징역 2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이전 의회에서 형사사건에 직면했던 185명의 의원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ADR는 밝혔다. 정당들은 이러한 범죄 혐의가 상대 정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사드비 프라가야 의원 역시 테러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이전 의회 정부에 의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범죄 기록의 세부사항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ADR는 인도 대법원에 후보자들이 범죄 기록뿐 아니라 교육, 재정 등의 상태를 의무 제출하도록 청원했다. 아닐 베르마는 “정치인들은 개혁을 피하려고 한다”며 “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은 BJP 주도의 여당 연합이 모디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선출하자 바로 재임명했다. 인도 선관위는 지난 24일 BJP가 올해 총선에서 303석을 획득, 연방하원(543석)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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