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의 끝 모를 無法天地 못 막으면 나라 망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反)법치 행패가 끝을 모를 만큼 반복되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500여 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시 한마음회관을 27일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또 300여 명은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하는 직원들과 충돌했고, 그 과정의 부상으로 병원 이송된 직원 7명 중 1명은 실명 위기라고 한다.

노조원 3명도 다쳤다고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추진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주총 무산까지 겨냥하는 이들은 급기야 법원도 대놓고 조롱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하며,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의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1회당 5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불법 진입 시도 과정의 폭력으로 경찰관 36명을 부상하게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는 노조원이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민노총은 더 기고만장해 법원도, 경찰도 모두 안중에 없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지지 세력으로 여겨, 불법 폭력조차 방관·방조해왔다. 무차별 폭행당한 경찰관이 오죽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인내하라’는 집회 관리 방침 때문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처벌받을 바에는 그냥 맞는 게 낫다”고까지 하겠는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민망해서인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뒤늦게나마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폭력 행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수사하고, 선동한 노조단체 집행부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 공언을 경찰부터 또 빈말로 돌려선 안 된다. 주총장을 불법 사전 점거한 민노총 조합원 전원을 당장 강제 퇴거시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민노총의 무법천지(無法天地)를 못 막으면 나라까지 망친다는 사실을 경찰·검찰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문 정부 전체가 더는 잊지 말아야 할 때다. 법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