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북 전주 완산학원 비리 수사 결과 발표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등 5명 무더기 기소

전북 전주 완산학원 비리 수사가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 교사 등 5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김모(74) 씨와 사무국장 정모(52)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3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 대가로 윗선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장과 교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완산학원은 김 씨가 1964년 전주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중학교와 여자고교 등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중학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120억 원을 받은 뒤 105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5억 원을 챙겼다. 또 중학교 신축 이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채용 비리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기간제 채용 및 승진 대가로 1인당 2000만 원씩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퇴직한 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운영비의 95%를 교육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 같은 회계 부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