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도 너무한 文정부 회전문 인사와 ‘코드 판사’의 출세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해도 너무하다. 문 대통령은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 후보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국정 역량보다 ‘내 편’을 기준으로 앞세우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이다. ‘삼고초려해 탕평 인사를 하겠다’던 취임 당시 대(對)국민 약속은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 문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인사 실패’ 지적을 귓등으로나마 듣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김 신임 수석은 부산의 법무법인에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 별다른 공직 경험이 없던 그의 법제처장 임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었다. 법제처장 재임 중에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식으로 법령의 ‘코드 해석’을 해온 것이 수석 발탁 배경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잇따른 ‘인사 참사’를 부른 검증 부실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시킨 것도, 물러나는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이례적으로 후임자를 직접 발표하게 한 것도 “인사 실패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빗나간 인식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퇴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김 신임 처장의 차관급 승진 발탁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 이어, ‘코드 판사’는 더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로 읽힐 소지마저 다분하다. 판사 시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며 사법 독립을 주장하던 김 처장은 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었다. 문 정부 들어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만 11명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되고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오기(傲氣) 인사를 반복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