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9-05-30 14:36
지역 시의회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열린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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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일본 국회의원, 당선 93분 만 사직…왜? 일본 유명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전 멤버가 비례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자격을 얻었다가 단 93분 만에 사직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93분 재임은 일본 국회의원의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28일(현지시각)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990년대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2기 멤버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41)가 지난 26일 제출한 사직서가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치이의 재직 기간은 93분으로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 기록이다. 비례대표 당선 후 93분 만에 사직한 사연을 이렇다. 지난 2019년 이치이는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한 바 있다. 당시 후보 중 9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으나 당에 8석이 돌아가면서 의원이 되지는 못했다.그런데 이후 앞 순번이었던 스도 겐키가 최근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고 이치이가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이치이는 승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치이가 이날 하루 재직한 대가로 지급받은 세비 등은 7만6000엔(약 67만 원)이다. 그는 이 세비를 비영리단체(NGO) 등에 기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TBS가 전했다.임정환 기 -
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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