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정 폭력 눈감고 진압 사과하라는 경찰조사위 反법치

전체 위원 9명 중 상당수를 ‘코드 단체’ 소속 인사로 구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반(反)법치 행태까지 드러냈다. 이들은 2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경찰이 반대 집회를 막는 과정에 시위대를 폭행하고 과잉 진압했다”며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폭력 시위대의 불법(不法)엔 눈감고 피해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며, 진압에 나섰던 경찰을 되레 가해자로 몬 셈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제주 해군기지는 함정 20여 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관복합관광미항이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 일부와 외부 인사들의 극렬한 저지로 공사가 14개월이나 지연된 끝에, 2016년 2월 26일 마침내 준공식이 열리기까지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조사위는 2011년 집회 참가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 복부를 1대 맞았다며 피해자라고 분류하는 식이지만,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일까지 문제 삼아 불법 시위 진압을 매도해선 안 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는 해군이 건설사에 공사 지연 비용 273억 원을 물어준 뒤 시위대에 청구했던 구상금 34억 원을 2017년 2월 포기해 불법을 감쌌다. 불법 시위로 유죄가 확정된 17명 전원을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사면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니 법치가 무너지고 폭력 시위가 더 난무한다. 이성(理性)을 찾아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