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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03일(月)
채무↑ 수출↓… 안팎서 경제균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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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023년 1000兆 전망
3월 관리재정수지 25.2兆 적자
4월에도 누적기준 적자 확실시
“4월 경상수지 소폭적자 가능성”
7년만에 동반 적자 우려 커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만한 재정 건전성 관리의 여파로 인해 오는 2023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에는 7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누적 기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내 균형(관리재정수지)과 대외 균형(경상수지)을 나타내는 지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밝힌 대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2년 45%를 기록할 경우 국가채무는 956조9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3년 명목 GDP 성장률을 정부가 2021년과 2022년에 적용한 4.75%로 가정하고, 2023년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명목 GDP의 4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02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가정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7000억 원(명목 GDP의 38.2%)에서 2023년에는 1002조4000억 원(〃 45%)으로 급증하게 된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25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4월에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최근 기재부는 “올해 4월 경상수지도 소폭의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관리재정수지와, 수출 악화로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1972년과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2.6%, 36.8%에 불과했다”며 “미국,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한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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