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악재에 ‘쌍둥이 적자’까지… 경제 펀더멘털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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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뜯어보니

2022년 명목GDP 2126조
국가채무, 명목GDP 41.8%
관리재정수지는 63조 적자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5월 무역수지 22억달러 불과
두달연속 경상적자 배제못해

오는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올해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쌍둥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를 보면,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26조5000억 원, 국가채무는 명목 GDP의 41.8%로 888조7000억 원(기재부 올해 4월 변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2022년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2126조5000억 원이고, 정부가 2021년과 2022년 명목 GDP 전망을 할 때 사용한 성장률 4.75%를 적용하면 2023년 명목 GDP는 2227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2023년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과 같은 45%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1002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중장기 전망의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이다. 기재부가 올해 추경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봐도,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63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명목 GDP 대비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문화일보 5월 23일자 5면 참조)

문 대통령의 질문 이후 정부가 나라 곳간을 훨씬 더 열어젖히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2022∼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될지 현 단계에서 짐작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변경된 재정 건전성 지표를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8월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5월에도 무역수지 흑자 폭이 22억7000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5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치면 한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