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軍통수권도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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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통수권의 주체 국가별로 다양
한국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나
‘헌법과 법률 따라’ 단서 있어

건군 70년 통수권 성찰할 필요
최근 軍에 상처 주는 일들 빈발
국회가 나서 통수권 점검해야

세계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에 따라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르다. 대통령인 경우도, 내각총리인 경우도 있다. 입헌군주가 행사하는가 하면, 국방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란은 최고 종교지도자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등장 후인 2016년부터는 국무위원장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4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이 부여돼 있다. 즉, 군에 대한 통수권한은 대통령에게 별도로 부여된 것이다. 군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정신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인 대통령’과 ‘군통수권자’라는 2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니,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뚜렷이 보이지만 군통수권자는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 평화는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군통수권자의 언어는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대에 평화를 강요하면 국방태세가 흔들리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군의 정치적 중립도 여러 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건군 70년을 넘긴 한국도 군통수권이 적합하게 행사되는지 냉철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절대적 배타적 권한이나 성역인 양 치부해선 안 된다. 헌법 제74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중요한 국정의 일부로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시기든, 위기의 시기든 국가 주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고, 초당적 안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우리 군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게 하고 이제 평화가 왔다면서 국방태세를 이완시키는 것은 군통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우리 군이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배경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 대책은 얼마나 확고한가. 셋째, 군 지휘부 인사가 능력 위주 인사원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정 출신 배제의 결과인가. 넷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군의 정상적인 군사적 평가가 보장됐는가, 정치적 평가를 요구한 일은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에도 서해수호의 날에 2년 연속 불참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연평도 등 서해에서 적과의 교전에 의해 발생한 55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첫해는 베트남 방문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군을 경시한 것 아닌가.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경제 강국의 기틀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군의 70년 역사, 이를 고양해야 할 군통수권자가 건군 70주년 행사를 고의로 축소하고 싸이 공연으로 대체한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닌가. 포항 헬기 사고로 5명의 국군 장병이 순직했을 때도 조문을 가지 않았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조문을 갔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방위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핵심 개념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수권의 올바른 행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런 측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군통수권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만약 군통수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잘못된 행사로 안보에 역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 밖에 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 체감할 수 있는 민심이다. 그러나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필자의 지난 40년 군 생활 중 지금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없었다. 군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