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酒稅, 종가세→종량세로

黨政, 소주 제외하고 내년 시행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 체계가 50여 년 만에 현행 종가세(從價稅:제조원가에 과세)에서 종량세(從量稅:알코올 도수 및 술 용량에 따라 과세)로 바뀐다. 단 ‘서민 증세’ 우려에 따라 소주를 제외하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 체계 변경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30% 낮춰진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 부담은 ℓ당 생맥주는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 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