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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07일(金)
연합司 평택 이전 합의… 안보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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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오른쪽 맨 앞)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왼쪽 앞에서 두 번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3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맨 앞) 주한 미국 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이전 등 양국 간 국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미래司, 한국군 대장이 지휘… 전쟁땐 韓·美 합참의장이 전략 지시
美 인계철선 약화… “유사시 육군 빼고 해·공군 위주 지원” 해석도

늦어도 내년 연합司 이전 가능
8월 韓美 연합연습‘검증대’로
2022년 전작권 전환 이뤄질듯

미래司 창설땐 軍지휘권 역전
타국軍에 지휘권 내주지 않는
美‘퍼싱원칙’예외로… 이례적

수도권 시민들 안보 불안 커져
미군의 한국 방위 책임 낮아져
증원군 파견 등 소극 대응 우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지휘본부를 애초 계획했던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 대신에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미래사) 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래사 부사령관을 맡는다. 국방부는 연합사 평택 이전과 한국군 대장의 미래사 지휘에도 현행 대북 방위태세가 전혀 약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리적 거리에 따른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전시증원군 전개와 효율적 지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위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 여부가 향후 미래사 운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 연합司 이전 왜 바뀌었나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고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임하면서 논의는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연합사 요원들이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건물에 분산 근무할 경우 ‘군사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연합사는 현재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용산 미군기지 내에 그대로 남아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안(案)을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미군 측은 정보작전을 위한 별도의 비밀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보안 문제로 다른 국가의 기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방부 영내 이전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실무팀이 비용과 시간, 작전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평택 이전이 더 낫다고 판단,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2. 미군 ‘인계철선’ 사라질까

연합사를 서울 이남인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안보 불안이다. 경기 동두천에 남아 있는 210 화력여단 등 미 2사단 병력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계철선(引繼鐵線)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계철선이란 서울 용산에 연합사 본부가 존치하고,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됐던 미 2사단 병력이 남아 있을 경우 유사시 미군이 북한군의 직접 공격을 받아 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평택기지 이전은 결국 미군은 인계철선인 육군 지원을 빼고 유사시 해·공군 위주로 한국을 ‘적당히’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으로, 미군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군사적인 공약과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에만 수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미군이 한강 이남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인계철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  한·미가 연합사령부 이전지로 확정한 경기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 연합뉴스

3. 연합司 평택 이전 시기는

국방부는 연합사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진에서 더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국방부 영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할 경우 건물 신축이나 시설 개선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평택으로 가게 되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하면 설계 및 공사 기간이 1∼3년 소요되는 반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몇 개월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내 이전도 가능하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연합사 본부 평택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 미래사령관과 합참의장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과 같은 4성 장군이지만, 지휘 체계상 아래에 위치한다. 전시가 되면 한·미 양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안보협의체인 SCM에서 결정된 사안이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미래연합사령관에게 하달된다.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과 함께 MCM을 이끌며 미래연합사령관에게 전략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에 MCM의 지시를 받는 것과 같다.

애초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사 신설을 거론하며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직을 겸직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할 것이 우려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참의장은 전시에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등 역할을 하는데, 겸임할 경우 전구(戰區) 작전까지 지휘해야 한다. 평시에도 합참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고, 연합사는 전시 대비 업무에 집중하는 점도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을 분리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주한미군과의 지휘체계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사가 신설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면서 주한미군은 전과 달리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타국에 내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퍼싱 원칙’ 예외로 해석되며, 이는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군 안팎에서는 미래사와 관련해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으면 미군은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속 대응 및 응징 보복, 대규모 전시 증원군 파견 등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용산 미군기지

6. 미래사령관 근무 문제는

미래사가 평택 미군기지에 세워지면서 한국군 대장인 사령관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 군 당국은 실무협의단 논의를 통해 기지 내 별도 건물에 미래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군 측은 미래사가 기지 내로 들어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우리 군은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인근에 있던 연합사가 멀어지면서 업무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가 일일 상황 보고서 등 C4I(지휘통제) 체계로 합동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미군 측 인력이 용산과 평택으로 분리돼 있었으나 연합사가 평택기지에서 온전한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7. 미래司와 연합司의 차이

미래사와 현 연합사는 부사령관을 맡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사령관을 맡던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미래사는 평택 미군기지 내 독립된 한 동의 건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앞서 용산기지 내 사령부가 세워질 경우 비좁은 공간 문제로 한 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사에는 미군 200∼300명이 근무하고, 우리 측도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인력들은 기지 내 숙소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미군들은 캠프 험프리스 숙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내 사령부 설치가 우리 측의 양보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시기와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가장 합리적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8.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3대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이 구축되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9. 전작권 검증 연습은

한·미는 일단 오는 8월 ‘19-2 동맹’이라는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하면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검증 훈련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 편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50명 정도의 연합 검증단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박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매달 주관하는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IOC 검증까지 본격 가동되면 전작권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10. 용산기지 공원화 어떻게

유일하게 서울 용산기지에 남아 있던 연합사 본부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며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5년 용산기지를 국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인 미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6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도 평택으로 옮겼다. 늦어도 내년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용산 공원화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정충신·유민환·김현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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